지원대상
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,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
※ 훈련비는 반드시 회사(법인)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훈련비용이 지원됨 (훈련생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)

훈련대상
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
훈련수료

• 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
• 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학습 진도, 평가(시험, 과제)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이 있음
•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훈련비용을 지원(환급)받을 수 있음

훈련비용 지원금

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 13조 (원격훈련 등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)
•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(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(이하 "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"이라 한다)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.

• 1.우선지원 대상기업 : 100분의 100. 단,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)
• 2.상시 근로자 1,000인 미만 기업 : 100분의 8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)
• 3.상시 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: 100분의 40 (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)
  • 가.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(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)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 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.
    • 3,000명. 다만, 제 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,000명
    •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제 16조 제 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 4조 제 2항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,000명. 다만, 제 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,000명
    •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6조 제 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3,000명으로 한다.
  • 나.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제 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다.④ 제 4조 제 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 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.
    • 5,000명
    • 10,000명(제 4조 제 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)
  • 라.⑤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    • 제 11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 :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× 훈련시간 × 훈련수료인원
    • 제 11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: 학습진도율 ×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× 훈련시간 × 훈련인원 × 80%

Step 0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

• 온라인 : 고용노동부 HRD-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
• 오프라인 :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

Step 0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

• 신청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까지 최소 1~2주 정도의 기간 소요
• 발급 관련 진행철자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(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)

Step 0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

• 고용노동부 HRD-Net에서 에스테이트 원격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훈련과정 검색
• 에스테이트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(본인부담금)을 포함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및 결제 후 수강
  (취업률에 따라 과정별 자비부담금이 상이하므로 수강신청 시 필히 확인)

Step 04 훈련과정 수강

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한 훈련과정을 수강

• 1.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 : 정부승인 훈련비 x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
• 2.원격훈련과정(단,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) : 「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」 별표 4의 심사등급에 따른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
• 3.혼합훈련과정 : 집체훈련(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포함한다)은 제 1호, 인터넷 원격훈련은 별표 7의 콘텐츠 유형에 따른 훈련비 지원단가 x 해당 콘텐츠 훈련시간 x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훈련비 지원액을 계산하여 결정한다.
  •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(단, 제 14조에 따른 계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. 댜만,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(훈련비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엑)을, 제 4호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1.제 19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
    • 2.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
    • 3.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
    • 4.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다목에 따른 K-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경우
    • 5.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(K-디지털 크레딧)에 참여하는 경우
    • 6.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아목에 따른 K-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
  •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마목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.
  • ④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, 특별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,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